대한민국의 2014년 평균 출산율이 1.21명으로 세계 224개국 중 219위, OECD국가 중에서는 최하위를 면치 못하고 있다. 고령화 속도 또한 세계최고로 성장 잠재력과 사회적 활력을 저해하는 악성조합을 이루며 국제통화기금(IMF)과 세계은행(World bank)에서조차 경제적 타격을 예고했다고 한다. 현대경영학의 창시자 피터 드러커는 일부 국가의 저출산 현실을 집단적 자살행위라고까지 비유했는데 평균출산율 2.1명 이하가 되면 인구가 기하급수적으로 줄어 국가의 존립 자체가 어렵다는 것이다. 국회입법조사처에서 조사한 자료에는 2100년도 대한민국의 인구는 1,923만명으로 줄어들고 영국 옥스퍼드대의 연구보고서에서는 2400년 이전에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마지막 한 사람이 세상을 떠난다고 전망하기도 했다.
참으로 섬뜩한 미래 예측 결과임에도 불구하고 요즈음 정책의 근간에는 과연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대한사람을 길이 보전하겠다는 의지가 들어 있는지 염려스럽다. 연애, 결혼, 출산을 포기한 삼포세대라는 신조유행어가 만들어진 원인은 동물적 본능과 같다. 동물도 서식처가 훼손되거나 하면 새끼를 낳지 않는데 하물며 한 명의 아이를 낳아 대학까지 가르치는 비용이 3억9,000만여원에 달해(2013.한국보건연구원) 베이비푸어와 에듀푸어가 생겨나는데 어느 젊은이가 용기를 갖겠는가? 올해 초 보육시설의 누리과정 예산 편성을 놓고 도교육청과 정부와의 갈등이 빚어졌다. 보건복지부에서 지원하던 어린이집 누리과정 소요액 666억원을 도교육청에서 편성하라고 하는 정부의 방침과 지원 불가 입장을 밝힌 도교육청의 힘겨루기였다. 복지법인 설립자로서 이러한 상황이 안타깝게 느껴지기도 했지만 한편으로 지금 인구회복정책은 거의 포기 수준이라 느껴졌다. 양육의 책임이 국가에 있다고 헌법에 명시하고 세심한 정책을 펴는 프랑스의 출산율 회복정책이 부럽기만 했다.
아이를 낳아 기르고 교육시키는 것에 대한 국가적 책무의 강화는 경제발전을 위한 선순환 정책이라고 한다. 지난 5월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발표한 재정효율화방안이 경제적 논리로만 보면 이치에 맞고 또한 국민의 혈세를 효율적으로 집행한다는 것에는 이의가 없다. 하지만 학생수가 많은 광역시·도의 교육비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학생수 위주의 예산배분 비율을 높이겠다는 발상은 농산어촌이 많은 우리 강원도 학생들과 부모들의 희생과 교육 불평등을 조장하는 개악적 조치다. 더욱이 이는 지역 간 교육균형발전을 위해 1971년에 공포·시행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의 본질을 훼손하고 있다. 아랫돌 빼어 윗돌 고이는 행태를 벌이고 있다는 느낌이다.
학생 수 기준으로 교사 배치를 하겠다는 졸속정책에 항의한 기억이 잊혀지기도 전에 또 이 작태를 벌이니 강원도에 사는 것이 전생에 무슨 업보처럼 느껴진다. 그동안 사회 여러 분야에서 제기해왔던 국가 교육재정을 현행 내국세의 20.27%에서 5% 올려 균등한 정책을 펴야 한다. 더 나아가 수십년을 두고 국회입법소위에서 제출되고 계류와 폐기를 반복하는 농산어촌 교육지원특별법이 제정되기를 간곡히 바란다. 민유방본(民惟邦本) 백성은 오직 나라의 근본이니 근본이 튼튼해야 나라가 편안하고, 본고방녕(本固邦寧) 나라의 발전은 백성의 자질에 따르기에 백성을 교육하여야 한다는 뜻이 새롭다.
